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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유학 관련 법규 |
[조회수 :
1725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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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3월 27일 개정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자비유학 자격에 관한 내용이 있다.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자.
예능 또는 체능 계의 중학교(이에 준 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 중 전공 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학교의 졸업자,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전국 또는 국제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1급, 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중학교과정이상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의 졸업자,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비자(Visa)를 유학생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여권의 발급, 연장이 가능하고, 비자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학생활에서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는 조기 유학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97년 2월 조기 유학생 송금 제한 조치, 97년 5월 병역 의무자에 대한 여권 연장 규제 조치(병무청 훈령 제334호, 1997. 4. 29.)가 실시되어 합법적인 조기 유학생 외에는 현실적으로 조기 유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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