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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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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체제
중국의 현행 학제
유아원(幼兒園)은 3세 이상의 취학 연령 전의 아동을 모집하며 만 6세에 초등학교(小學)에 입학한다. 초등학교(小學)와 중학교(初中)의 학제는 6 3제와 5 4제를 위주로 하는데 일부는 5 3제나 9년제도 있다. 고등학교(普通高中)의 학제는 3년이다. 중등전문학교(中等專業學校)의 학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중학교 졸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학제는 일반적으로 4년이나 일부 3년도 있다.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학제는 일반적으로 2 3년이다. 직업중학교(職業初中)의 학제는 3 4년이고, 기공학교(技工學校)와 직업고등학교(職業高中)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대학(普通高等院校)의 본과 학제는 일반적으로 4년이고 일부 이공대학(理工科院校)은 5년이며, 의과대학(醫科大學)은 5년과 7년 두 종류의 학제가 있다. 대학원(高等專科學校)의 학제는 2 3년인데 석사 연구생의 수업 기한은 2 3년이고 박사 연구생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성인교육의 학제는 서로 다른 단계와 상황에 의거하여 2 5년 사이에 있다.
중국의 교육관리 체제
국가교육위원회(國家敎育委員會)는 교육정책의 지도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무원 기타 각 부(部) 위(委)에는 본 계통의 교육사업을 분할 관리하는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의 각급 정부에는 지방 교육을 관리하는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경비 기본건설 및 인사 임금 등의 기본제도는 교육관리 부서와 정부 유관 부서에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각급 각종 유형의 학교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는 지방 교육행정 부서에서 설립하고 관리한다. 중등직업기술학교(中等職業技術學校)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즉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업무 부서에서 설립하고 관리하는 것과 일부 대 중 기업에서 설립하고 관리하는 것,지방 교육행정 부서나 지방 교육행정 업무 부서에서 공동으로 설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다.
대학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의 대학, 국무원 기타 각 부(部) 위(委) 소속의 대학, 성 시 소속의 지방대학으로 나누어진다.
성인학교(成人學校)는 대체로 네 종류의 유형이 있는데, 즉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 부서에서 설립하고 관리하는 학교, 중앙과 지방 업무 부서에서 설립하고 관리하는 학교, 대 중 기업에서 설립하고 관리하는 학교, 사회단체와 개인이 설립한 학교가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각 계통 각종 유형의 학교는 교육발전 방침 배양목표 정책 및 교학 업무상에 있어서 모두 교육행정 부서의 상응하는 지도와 관리를 받고 있다.
중국의 교육경비 재원은 주로 국가재정으로 지출한다. 국가재정 지출은 다시 중앙재정 지출과 지방재정 지출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각급 지방정부에서 설립하고 관리하는 교육사업은 그 경비를 지방재정에서 지출하고, 중앙재정은 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원 기타 부(部) 위(委) 직속 학교의 경비 및 전국 교육사업 발전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부담한다. 국가재정 지출은 교육사업비와 교육 기본건설 투자의 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써 오랫동안 교육경비가 매우 부족하였다. 비록 최근 몇 년간의 교육경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실제 수요에는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로 국립학교(國立學校) 국비교육(公費敎育)의 제도를 장기간 실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일부의 민영 자비학교(自費學校)가 출현하였다. 중국의 대학은 통학이 가능한 극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기숙사비와 학비는 주로 국가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생활비만 부담한다.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장학제도를 설치하여 우수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다. 체육대학(體育學院) 사범대학(師範學院) 민족대학(民族學院) 등과 같은 몇몇 특수학교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매년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요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부 부서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의 취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 개혁
한 국가의 현대화는 궁극적으로 교육에 의존해야 한다. 선진 교육이 있어야 충분한 인재가 있을 수 있고 국가가 흥성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교육은 50여년간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선진국과 현대화건설의 수 요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1만명당 대학생 수만 가지고 보더라도, 1989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514명, 일본은 200명, 구소련은 184명이지만, 중국은 겨우 35명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은 현재 1억 8천 만명이 문맹이거나 반문맹이다. 이는 중국의 교육발전 임무가 여전히 어렵고도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중국의 교육사업은 아래와 같은 주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교육경비가 부족하고 학교경영 조건이 취약하다.
특히 중 소학은 보편적으로 경비가 부족하고 교학설비가 부족하며 많은 학교 교사(校舍)가 초라하고 부족하다.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의 한계로 정부에서는 비교적 충분한 교육자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사업의 발전에 제약이 되었다.
둘째, 기초교육이 여전히 취약하다.
많은 인구에 비해서 초 중 고등학교와 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교사의 평균 수준도 비교적 낮은데, 이러한 것들은 학업에 질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낙후된 변방지역에서는 아직도 적령 아동의 입학율이 낮다.
셋째, 직업기술교육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중국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초중급 수준의 기술관리 인력과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기술을 갖춘 산업 예비군을 많이 필요로 한다. 최근에 직업기술 교육을 크게 강화하였지만,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 하지 못하고 어떤 지역은 발전 속도가 완만하다. 현행 직업기술 교육의 규모 구조와 수준은 아직도 국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넷째, 고등교육은 학교분포 기구구성 전공설치 관리체제 학생모집과 분배 등의 방면에서 아직도 불합리한 곳이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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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성인교육은 학력 교육에 편중되어 현실에 맞는 인력양성과 평생교육 위주로 방향을 전 환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의하면, 금세기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국 교육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민의 교육수혜 수준을 현저하게 높이고, 도시와 농촌 노동자들의 취업전 교육과 재직교육을 크게 발전시키며,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필요한 각종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하여, 중국적 특색을 갖춘 21세기 사회주의 교육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종 교육발전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전중국에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대도시와 연해 경제발달지구에는 고등학교 교육을 보급한다.
②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직업기술학교의 재학생 수를 크게 늘려 도시와 농촌의 신진 노동력이
산업 전선에 나가기 전에 필수적인 직업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대학에서 양성한 전문인력이 경제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중점대학(重點大學) 과 중점학과(重點學科)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과학기 술 수준학교운영 효율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
④ 다양한 형식과 경로를 통하여 성인교육과 직장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많은 근로자의 문화 소양 과 직업 기술을 향상시킨다.
⑤ 청장년층의 문맹을 없앤다.
이상의 교육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운영체제 개혁
장기간 국가에서 학교운영을 독점해 온 구조를 변화시켜 국가의 총괄적인 지도하에서 각급 정부의 학교운영 자주권을 확대하고 사회 각 방면의 교육운영의 적극성을 동원한다. 기초교육은 지방정부의 학교운영을 위주로 하고, 고등교육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두 정부의 학교운영을 위주로 하며, 직업기술 교육과 성인교육은 주로 직업 기업 사업 단위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사회 각계의 공동운영을 발전시키고 사회단체와 국민 개인의 법에 의한 학교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지지하여 점진적으로 각급 정부의 학교운영을 위주로 하면서 사회 각계의 공동운영의 새로운 국면을 수립한다.
둘째, 대학의 자주권 확대
과거에 정부가 대학에 대하여 세심하고도 융통성 없이 관리해 온 정책을 변화시킨다. 정부의 직능을 전환시켜 교육입법(敎育立法)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 관리를 거시적 관리로 변화시켜 입법을 통하여 학교의 권리 의무 이익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법에 의한 학교운영의 자주권을 확보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자아발전 자아조절의 능력을 갖도록 하고, 진실로 자주적 운영 역량을 가진 법인의 실체로써 활력이 충만하게 한다.
셋째, 대학 신입생 모집과 졸업 분배제도 개혁
국가의 계획에 의한 통일된 신입생 모집 제도를 모두 개혁한다. 국가의 의무적인 계획과 조절 가능한 계획을 서로 결부시켜 위탁 교육생과 자비생을 받아들이는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국가에서 학비(의료비와 일부 생활비 포함)를 책임지던 제도를 개혁하여 학비를 받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킨다. 졸업생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던 방법을 개혁하여 일부의 인원만 국가에서 취 업을 알선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스스로 직업을 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국가와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다.
넷째, 기초교육과 직업기술교육 성인교육 강화
검사 감독과 상벌제도를 만들어 의무교육법의 철저한 집행을 확보하고 학교의 운영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표준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다단계 다양한 형식 산학협동의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켜 직업기술교육망을 구축한다. 성인교육은 학교의 운영규모 형식 및 관련 제도상에서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야 하는데, 주로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의 과학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문화 환경을 개선한 다.
다섯째, 교원의 처우 개선과 우수한 교원 확보
중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교원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낮았는데, 이는 교원의 적극성 발휘나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다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 임금제도와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교원의 임금과 학습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교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대학의 교수 구성을 우수하게 편성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여섯째, 학교의 운영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사업을 확대
교육투자 증대를 통한 학교의 운영조건 개선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따라서 교육경비가 국가 재정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세 징수, 비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학비 수납, 학교사업 유치, 사회 기부금 조성, 교육기금회 설립 등의 다양한 경로를 개설하여 교육자금을 확보한다. 교육수입의 증가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중국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거대한 인구의 제약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중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부단한 개혁과 발전을 통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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